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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이렇게 팔았다" 집주인 대출 16배 폭증

 대출 규제의 칼날이 가빠지자 고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례가 알려진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관련 매물이 16배 이상 늘어나면서, 제도권 밖의 '사적 주택금융'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콕집'의 '주인대출' 매물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해당 조건을 내건 매물 광고는 총 265건(122개 단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조사 당시 16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불과 두 달 만에 16.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고가주택 시장에서 한층 두드러졌다. 전체 주인대출 매물의 평균 호가는 29억 원으로, 20억 원 이상 매물이 168건(63.4%)에 달해 과반을 훌쩍 넘겼다. 가격대별로는 ▲20억~30억 원 미만이 76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30억~50억 원 미만(53건·20.0%), ▲50억 원 이상(39건·14.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출 규제 영향이 큰 수도권 고가 정주 여건 지역에 쏠렸다. 서울이 187건(70.6%)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 71건(26.8%), 인천 3건(1.1%)이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24건), 서초구(21건), 마포구(15건)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9건)와 과천시(12건)를 중심으로 관련 매물이 늘어났다.

 

'집주인 대출'은 매수인이 은행 대출만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대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으로 불린다.

이 거래 방식이 대중의 표면으로 뛰어오른 계기는 이 대통령의 분당 수내동 아파트 매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잔금 약 17억 77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매도인 금융 자체는 법적 위반이 아니지만, 사적 금융이 확대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시스템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과거 공장 부지 거래 등에서는 매도자 대출이 종종 있었으나, 일반 주택 시장으로 확산한 것은 매우 새로운 현상"이라며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안전장치를 적용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밖 거래가 늘어날수록 부당 이자 수취나 잔금 미상환에 따른 사적 분쟁 등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축제한마당 성황리 마무리…문화로 잇는 양국의 우정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미래로 새로운 한 걸음’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개최되며 양국 시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민간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행사에서는 양국의 전통예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한국의 서의철 판소리 소리꾼과 일본 무용가 우메카와 이치노스케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한일 우정 공연을 선보였다. 일본 전통 공연인 후지 무스메의 가부키 무용도 이어져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올해 공식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한일 부부 콘텐츠 크리에이터 ‘쿠키 커플’도 관람객과 만났다. 김경식·쿠리코 부부는 특별 토크쇼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했다.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를 합해 약 78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이자 일본어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행사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체험·이벤트, 먹거리 등을 주제로 총 110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지역 관광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부스에는 19개 단체가 참여해 30개 부스를 운영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알리는 공간도 15개 단체가 23개 부스를 통해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광 정보와 특산품을 살펴보며 한국과 일본의 여러 지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총 19개 항목, 37개 부스로 구성된 체험·이벤트 공간에서는 꽃꽂이와 다도, 전통 복식 등 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부스도 운영돼 관람객들이 음식으로 양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전시 공간에서는 일본의 전통 공연예술인 가부키를 소개했다.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가부키의 특징과 배역별 분장을 패널과 영상으로 설명해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가부키 등신대 포토존과 인공지능(AI) 포토존도 마련돼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일본 전통 꽃꽂이인 이케바나 부스에서는 전문가의 시연이 진행됐으며, 방문객들도 직접 꽃을 꽂으며 체험에 참여했다. 야마구치현과 홋카이도 등 지역 홍보 부스에서는 현지 풍경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특산품을 전시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캐릭터 이벤트와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올해 행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의 복구 상황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공동 부스도 운영됐다. 일본 부흥청과 후쿠시마현은 음식과 관광, 전통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이 향토 완구인 아카베코에 직접 색을 칠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본 부흥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피해 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기반 시설 재건과 관광 활성화,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부흥청 관계자들은 후쿠시마현 안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쪽 내륙에 위치한 아이즈 지방을 주요 관광지로 소개했다. 아이즈 지방은 원전이 있는 동쪽 태평양 연안과 산맥으로 구분돼 있으며, 온천과 전통 가옥이 보존된 오우치주쿠 등을 관광자원으로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우치주쿠는 옛 가옥이 보존된 전통 마을로,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축제한마당이 문화로 양국을 이어 온 행사라며,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국제사회에서 화해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도 정부 간 소통과 함께 시민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한일축제한마당은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누는 민간 교류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양국 시민 간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이 주목된다.